줍줍 청약(로또 청약), 이제 찐무주택자만 할 수 있습니다. (feat. 동탄역 롯데캐슬)

작년에 엄청 핫했던 '동탄역 롯데캐슬', 기억하시나요?

7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취소물량 1가구에 무려 300만명이 몰렸었죠. 경쟁률이 3백만 대 1이었으니··· 정말 치열했어요. 언제부턴가 무순위 청약 = 로또 라는 수식이 생기면서 무순위청약이 뜨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미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계약취소물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보니, 경쟁률만 높아지고 정작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죠. 현금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발표된 보도자료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집 있는 사람들은 얼씬도 하지 마. 
무주택자한테만 로또 당첨 기회를 줄 거야.
-국토교통부

 

 

Q.  무순위 청약? 줍줍? 그게 다 뭐람? 진짜 로또처럼 당첨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야? 🙋🏻
A. 네, 거의 그렇습니다. 

💁🏻‍♂️ 무순위 청약은 일반 주택청약과 달라요.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신청자가 적어서 미달이 났거나, 계약을 취소한 사람이 생기면, 남는 물량이 생기겠죠? 이렇게 남은 집을 누가 가질지 뽑는 게 무순위 청약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피터지는 이유: 1. 시세 대비 싼 분양가  2. 청약 통장 불필요  3.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가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K-POP 콘서트 티켓을 떠올리면 쉬워요. 🎟️

1. 예매가 열리자마자 티켓이 1분만에 매진됐어요. 
2. 그런데 몇 주 뒤에 취소된 티켓이 다시 풀린 거죠.
3. 이 취소표를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무순위청약)
4. 취소표가 풀리면, 이 티켓을 정가로살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왜냐구요? 중고사이트에서는 훨씬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리고 있거든요. '완전 개이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취소표를 잡으려고 몰립니다.

무순위 청약(줍줍)도 이런 느낌이에요. 

남은 아파트가 초기 분양가 그대로 나오니까, 시세가 오른 상태라면 훨씬 싸게 사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투자의 기본은 저점매수 아니겠어요?

 

그 유명한 '동탄역 롯데캐슬'도 당첨만 되면 앉아서 '10억'은 그냥 벌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청약 신청을 한 거예요.
아파트를 7년 전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었거든요. 7년 전에 비해 그동안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죠?
7년 전 가격으로 사서 되팔 수만 있다면 10억 넘게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로또 티켓을,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갖게 됩니다.
사실 청약제도라는 건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원래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미분양난 아파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규제를 풀어서 유주택자이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남은 집에 대해선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규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칙을 쓰는 사람도 끌어낼 거래요.

청약에서 흔한 반칙 중 하나는, 부양가족 위장이에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기재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가족일 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이제 국토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 급여내역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즉, 서류상에는 올려놨지만, 부모님이 내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내역서를 떼어봤을 때 들통날 가능성이 커요. 보통 어르신들은 자신이 사는 곳 근처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거든요.

결론: 

1.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게 바뀔 예정

2. 청약 심사할 때 위장전입(=부양가족 위장) 더 꼼꼼하게 검사할 예정

 

 

국토교통부의 자세한 정책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완전한 정책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